2023. 11. 1. 11:52ㆍ[KOSHA 지침서]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○ 작성자 : 을지대학교 최은희
○ 제·개정 경과
- 2023년 4월 산업의학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○ 관련규격 및 자료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사업주 조치 사항에 관한 연구. 2022
- 정태종.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과 개선방안. 한국법학회. 2020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신종감염병 발생 사업장 대응체계 개선-코로나19 사례를 중심으로. 2021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, 사업장 공기매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. 2016
○ 관련법규?규칙?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(감염병 예방 조치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5조(유해성 등의 주지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1조(예방조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2조(노출 후 관리)
-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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